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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선 한인 투표율 높여야” LA·SF총영사관 국정감사 실시

한국 국회의 미주 국정감사반은 캘리포니아주 재외동포 약 100만 명의 선거참여에 큰 관심을 내보였다. 이들은 11월 대선 때 한인 유권자가 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한미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4월 한국 재외선거 결과 LA와 샌프란시스코 유권자 등록률이 3.4~3.7%로 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률 6.4%에 미치지 못했다며, 재외공관에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19일 LA총영사관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 미주 국정감사반 위원 8명이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임정택) 합동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반은 감사반장인 김석기 위원장(국민의힘), 위성락·이용선·조정식·차지호·한정애 위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기현·인요한 위원(이상 국민의힘)으로 구성됐다.   국정감사반은 11월선거 때 한인 시민권자의 투표율을 높이면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과 한미관계 강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LA·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한인단체와 협력해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위원은 “미 대선 기간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이번에 한인 후보도 많이 도전해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며 “정치인은 유권자를 가장 두려워하고, (한인 유권자는)투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인 유권자가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김기현 위원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칫 미국 정부의 내정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총영사관은)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외교적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재외국민 유권자가 가장 많은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이 낮은 사실을 지적하며 총영사관 역할을 강조했다.     국정감사반은 가주 재외동포는 LA 66만 명, 샌프란시스코 22만 명 거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두 총영사관에 시정부 및 경찰국과 치안강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한인타운 등 치안강화 방법으로 총영사의 경찰국장 관저초청 등을 통한 구체적인 협조 요청, 경찰영사의 주재국 경찰 실무자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조했다.     한정애 위원은 지난 5월 LA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시설 이송 지원을 요청했다가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숨진 양용씨 사건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며 LA총영사관이 재발방지 등 영사조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완 총영사는 “사건 초기 LAPD 경찰국장에게 직접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지금은 유가족과 LAPD 간 법적 소송 단계”라고 말했다.     가주 마리회나 합법화 이후 한인을 통한 한국 마약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지호 위원은 “한인사회 마약 중독률이 한국보다 높은 것 같다”며 “한인사회와 한국 간 마약 네트워크가 굉장히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LA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많은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2년 만에 LA를 찾은 국정감사반은 눈에 띄는 재외공관 문제점을 찾아내진 못했다. 국정감사반 위원들은 재외공관 인력부족 및 예산증액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공관 직원을 격려했다.   또한 국정감사반 위원들은 지난 18일 LA 한인타운 용수산에서 소수 인사만 초청한 비공개 동포간담회를 개최, 동포사회 여론 수렴을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국정감사반 국정감사 총영사관 재외동포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미주 국정감사반

2024-10-20

LA총영사관, 한인단체 파악 16% 불과

오늘(20일) LA총영사관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민원서비스 및 재외국민 보호’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면 국정감사는 6년 만에 재개된 만큼 국회의원 국정감사단은 재외공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공관 5층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 미주 국정감사반에 의해 진행된다. 미주 국정감사반은 윤재옥 감사반장, 국민의힘 안철수·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정·이상민·황희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정감사반은 팬데믹이 끝나감에 따라 민원서비스 불만 사항과 개선 여부를 짚을 것으로 보인다. LA총영사관은 해외 재외공관 중 하루 100명 이상의 민원인이 찾을 정도로 분주하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방역 등을 이유로 민원서비스 인원을 제한했고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 상당수 민원인은 방문 예약을 잡기까지 2주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총영사관은 팬데믹 기간 대표 민원전화 먹통 사례가 빈발했다. 민원인이 전화를 여러 번 걸어도 연결되지 않고, 아무리 대기해도 담당자와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총영사관 측은 민원실 인원 부족을 이유로 양해를 구했지만, 본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팬데믹 이후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점검도 총영사관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방역에 따른 해외입국자 여행 제한을 해제한 만큼, 하반기부터 급증한 한국인 여행객의 안전관리 및 사건·사고 예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밖에 국정감사반은 LA총영사관 성비위 사건 파문 이후 대응매뉴얼 구축 여부, 예산집행 등 회계 투명성, 공공외교 및 한인단체 지원사업, 총영사관 재건축 프로젝트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박정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LA총영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관할지역 내 약 300여 한인단체 중 49개의 한인단체에 대해서만 대표자, 연락처, 회원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A총영사관은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등 약 66만 명의 한인 거주 지역을 관할한다. 박정 의원 측은 “재외동포 최다 거주지역인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앞두고 한인단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주재원 거주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월드코리안신문은 김승수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한국관광공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세종학당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이 2017~2022년 동안 직원 1명에게 3년 동안 2억3558만원, 자녀 1인당 최대 월 360만원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해외 파견 직원의 주거비로만 월평균 4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민원서비스 국정감사 la총영사관 국정감사 미주 국정감사반 국회의원 국정감사단

2022-10-19

LA총영사관 6년 만에 대면 '국정감사'

LA총영사관이 6년 만에 대면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10월 화상 국감 이후 2년 만이다.   14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 미주 국정감사반은 20일 오전 10시 총영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미주 국정감사반은 윤재옥 감사반장, 국민의힘 안철수·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정·이상민·황희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미주 국정감사반은 지난 10일 미국에 입국해 활동을 시작했다. 12일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 13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반은 뉴욕총영사관, 시카고 총영사관, LA총영사관도 방문한다. 이후 남미로 이동해 브라질 한국대사관, 상파울루 한국대사관, 칠레 한국대사관, 페루 한국대사관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6년만에 대면 국감을 앞둔 LA총영사관은 분주한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0월 화상 국감 이후 2년 만에 LA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며 “감사반이 어떤 사안에 관심을 보이고 문의할지 알 수는 없다. 전반적인 업무 보고 등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국정감사반은 LA총영사관 성비위 사건 파문 이후 대응매뉴얼 구축 여부, 예산집행 등 회계투명성, 코로나19 정상화 이후 민원서비스 개선 여부, 공공외교 및 한인단체 지원사업, 총영사관 재건축 프로젝트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은 2020년 6년 국가정보원 소속 부총영사가 계약직 직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같은 해 국감에서 LA총영사관과 외교부는 미온적 조사 및 징계 절차 미흡을 지적받았다. 또한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은 LA총영사관과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28곳이 총 22만 달러를 규정을 위반한 채 보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에 나선 만큼, 국정감사반이 LA 한인사회 여론 수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 국정감사반이 LA총영사관 재건축 프로젝트에 호응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3년도 예산안’에 LA총영사관 재건축 프로젝트를 위한 설계 비용 24억6000만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 측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미주 국정감사반은 주미한국대사관 감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전기자동차 보조금 내용을 언급하며, 여야 모두 한국대사관의 사전 동향 파악과 향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감사에서는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실패를 놓고 여야 의원간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배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현 정부의 외교역량 미숙을 부각했다. 김형재 기자안철수 la총영사관 미주 국정감사반 la총영사관 성비위 관련 la총영사관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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